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와 2015년 대한민국 MERS 유행과 여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Ⅰ. MERS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Ⅰ- 1) MERS의 정의
MERS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중동 지역을 기준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Middle East,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어 Respiratory Syndrome 합쳐서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으로 2013년 5월에 명명되었다.
Ⅰ- 2) MERS의 증상
MERS는 2일에서 2주(평균 5일)의 잠복기를 지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지만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부터 감기의 증상과 비슷해 감기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경증의 호흡기 증상, 고열과 함께 호흡 부전 등이 동반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의 증상부터 폐렴, 신부전, 급성 신부전,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 등과 죽음까지 넓은 증상 스펙트럼을 가진다. 대부분 바이러스성 폐렴의 양상을 띄고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다.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비해서 중환자실으로 환자가 옮겨져 기도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확률이 높고, 젊은 환자에게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 설사 등의 위장관에서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백혈구 감소증, 림프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LDH가 상승하는 등의 검사 소견을 보인다. 현재까지 약 35%정도의 치사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대다수의 사망자들이 의료가 열악한 벽지에 존재했거나 아직 MERS-CoV에 대한 정보가 밝혀지기 전이라서 실질적인 치사율은 더 낮을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20~46%로 추정되었으나 최종 종료 상황의 국내 치사율은 약 21%로 집계되었다.
Ⅰ- 3) MERS의 진단
주요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크게 분자생물학적인 유전자 검사와 혈청학 검사로 실험실에서 진단한다.
유전자 검사는 현재 MERS-CoV가 체내에 존재하는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 MERS 의심 임상 소견과 MERS 유행 지역을 방문한 환자의 경우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방법으로는 MERS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eal-Time RT-PCR을 통해 진단한다.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위하여 상기도와 하기도 내의 여러 부분에서 검체를 체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있으므로 1회의 검사로 MERS 감염의 음성/양성 여부를 확단하지 않고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CDC의 경우 2회 연속으로 RT-PCR 검사에서 MERS 음성이 나올 경우 MERS 음성 환자로 정의내린다.
혈청학적 검사는 MERS-CoV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환자(MERS-CoV의 항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다. 미국 CDC의 경우는 혈청 검사를 MERS-CoV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확진 여부를 판명하는데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월 29일부로 하기도 또는 상기도 검체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던 검사방법에서 하기도, 상기도, 혈청 검체 모두 유전자 검사 및 호흡기 바이러스 8종에 의한 배제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Ⅰ- 4) MERS-CoV 바이러스와 특징
국내 기준 제 3위험군이며 세부적인 종의 분류는 Coronaviridae과, Betacoronavirus속,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related coronavirus에 속한다. (+)ssRNA 바이러스의 복제 형태를 띄고 있고, 다른 DNA 바이러스들에 비해 변이가 잦은 편에 속한다.
Ⅰ- 5) MERS-CoV의 기원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유래 바이러스로, 아직 기원이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 분석 결과 먼 과거에 박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낙타로 전염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Ⅰ- 6) MERS의 전파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MERS-CoV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정확한 전파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집트, 오만,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 단봉 낙타가 가지고 있는 MERS-CoV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봉 낙타가 MERS-CoV를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중간 숙주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의 바이러스 전파는 밀접 접촉이 아닌 경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파는 MERS 환자를 불충분한 보호구를 착용한 채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에어로졸이 많이 발생하는 검사 혹은 수술을 불충분한 보호구를 착용한 채 시행할 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거나 음압 격리 병상이 존재하지 않는 의료시설의 경우 공기중의 고농도의 비말이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 이는 후술할 한국의 MERS 전파 중 평택 성모병원의 사례에 해당한다. 환자의 일반인과 확진자 간의 전파는 확진자와의 직접·간접적인 접촉(비말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거의 가족간의 감염 정도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말이 호흡기-호흡기로 전달되어야만 전염이 아닌 입 안의 상피세포나 눈의 점막 등으로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2012년 3월에 요르단에서 첫 발병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2012년 8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인 미상 폐렴 환자에게서 MERS-CoV를 분리해내 정식적으로 MERS에 의한 감염으로의 첫 증례가 보고 되었다. 그 후 전체 환자의 약 80퍼센트가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되었고 레바논,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등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바레인으로 출장을 다녀온 첫 번째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된 2015년 5월 20일 전까지 첫 감염자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상기한 이유와 더불어 당시로서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평택성모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일어났고, 이를 제대로 방역하지 못해 2차 감염된 사람들이 3차, 4차 감염을 일으켰다. 그 이후로 다양한 병원과 의원을 거쳐갔고 그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이후로 국내에서는 병원 내 감염과 가족간 감염으로 전파되어 15년에 시작된 전파는 17년 9월 13일까지 186명의 확진자와 39명의 사망자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Ⅰ- 7) MERS의 예방과 치료
현재로서는 정식으로 승인받은 MERS에 대한 예방 접종제는 없다. 그나마 진보된 예방백신은 플라스미드 DNA를 활용한 백신으로 2019년 7월에 GLS-5300의 임상 1상 연구 결과가 Lancet infectious Disease에 게재되었다. 75명의 피험자 중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고, 60주에 임상 시험이 끝났을 때 백신으로 인한 항체면역반응은 77%에서 관찰되었고, 세포면역반응은 64%에서 관찰되었다. 하지만 최소 20초 정도로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물과 비누가 없는 환경에서는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티슈로 가리고 하고 바로 티슈를 버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와 입 등 얼굴을 만지는 것을 피하고, 문 손잡이 같은 사람들의 손길이 자주 닿는 물체나 표면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는 등 공중 위생의 관리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MERS의 치료제는 현재 없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을 이용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핵심 장기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공 신장, ECMO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령이나 당뇨,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나 질병이나 선천적인 요인 또는 치료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중증 급성 호흡기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 그룹에서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
Ⅱ.2015년 대한민국 MERS 확산 당시의 대처
Ⅱ- 1) 2015년 MERS 확산 이전의 검역체계
검역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이동·운송수단, 사람과 화물을 검역하여 국내로 국외의 질병이 확산되거나 국외로 국내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된다. 전국 공항과 항구 지역에 국립검역소와 지소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MERS의 경우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오염 국가나 지역 여부에 따라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 감시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한 수준의 기존 검역방식에만 의존하였다. 또한 입국자 중심의 검역뿐 만 아니라 출국자에 대한 현지 질병에 대한 정보와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했으나 갖추어지지 못했으며, 치사율이 배로 높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높은 치사율 때문에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지게 한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실시한 4단계 특별 검역과 비교해본다면 안일한 처사였다고 볼 수 있다. MERS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특성과 예방’이라는 글을 우리나라 최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인 2014년 5월 16일에 게시하였고 이 글에 따르면 MERS 국내 발생을 대비하여 검역, 감시, 역학조사, 실험실 진단 및 위기 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MERS 중앙 방역 대책반을 2013년 6월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나 상기한 기존의 약한 수준의 검역과 더불어 생각해보면 시간의 측면에서만 선제적인 대처였지 국내에 확진자가 들어오는 사건의 사후 처리에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상 국가를 MERS 발생 중동지역 입국자로 한정지어 첫 번째 확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바레인이라는 국가에서 왔다는 점, 환자가 아랍 반도의 확진자나 중간 숙주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간과하는 등 질병 방역에 있어서 ‘혹시나’ 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추가적인 허점으로 작용하였다.
2015년 8월 국회보의 김용익 의원의 ‘메르스로 얻은 교훈, 방역대책에 활용해야’를 참조하면 “질병관리본부 등이 수행한 연구는 아주 부족했고, 그나마 진단방법 등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 머물렀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진정성있는 MERS 대책이 아닌 명목상의 MERS 대책에 가깝게 머물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Ⅱ- 2) 2015년 MERS 확산 당시의 조치
첫 확진자가 입국한 2015년 5월 11일부터 확진 판정이 난 5월 20일까지 환자는 3곳의 개인 의원과 2곳의 중·대형 병원에 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진료와 진단에 참여한 보건의료인은 MERS와 관련된 정보들을 잘 알지 못하였고 MERS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개인 병원과 대형·중형·소형 병원에게 혹시 모를 국내 전파 가능성을 위해 사전에 매뉴얼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사전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주었던 미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 결과는 훈련과 매뉴얼의 부재로 질병 확산 초기에 병원 내 감염을 통한 Outbreak를 일으킨 한국의 모습과, 각각 독립적인 경로로 입국한 2명의 확진자에 그친 미국의 모습으로 확연히 다르다.
진단의 지연으로 인한 요인과 더불어 한국의 의료 문화 중 대형 병원 응급실의 만성적인 포화 상태, 병원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에서 파생된 병실의 다인실 화, 본인이 원하는 결과나 처방을 받기 위해 의사나 병원을 쇼핑하는 듯한 행위인 ‘닥터 쇼핑’ 문화, 가족이 입원했을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혹은 두 명 이상이 동시에 환자를 간병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문화 또 의료 문화 외의 요인으로는 첫 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1차 병원 내 감염이 일어난 평택성모병원에서 환자가 움직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격리 대상을 ‘확진자의 병상을 기준으로 2m 이내 1시간 이상 접촉자’로 터무니없이 좁게 잡았고 그 결과 다수의 원내 감염자들을 통해 추가 감염이 일어난 점, 질병관리본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를 맡겼고 이 역학조사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 인구 50만명 당 1명이 역학조사관의 필요 인원수로 계산하면 100여명의 역학조사관이 필요하였으나 34명밖에 없었고 그 중 32명은 공중보건의였고 역학조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업무 연속성에 큰 지장이 간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병원 내 감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서 감염된 환자들이 가족 간 감염을 일으켰다. Costly Lessons From the 201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Outbreak in Korea의 사고실험에서는 비유법을 통해 이러한 문화들이 Slice of Swiss Cheese(에멘탈 치즈)의 한 개의 구멍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에멘탈 치즈의 한 단면은 ‘사고’라고 칭할 만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멍이 뚫려있는 단면이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 결국 외향적으로는 커다란 구멍이 된다.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MERS의 방역 실패라는 외향적으로 봐도 명백히 모든 요소의 실책이자 ‘구멍’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Ⅲ. 2015년 대한민국 MERS 확산의 여파
Ⅲ- 1) MERS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영향
MERS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국내에서 메르스의 방역에 실패하여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을 시기인 2015년 6월 중순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서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사태 지속 1개월인 6월에 종식된다면 GDP는 0.26% 감소하고 손실 규모는 약 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사태 지속 2개월인 7월 말에 종식된다면 GDP는 0.61% 감소하고 손실은 9조 3천억 원으로 큰 증가 폭을 보일 것이며,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사태 지속 3개월인 8월 말에 종식된다면 GDP는 1.31% 감소하고 손실 규모는 무려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로 메르스는 7월 말에 사실상 종식되었고 2015년의 GDP 성장률을 0.1% 꺾었으며 우리나라는 총 약 11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받았다.
MERS 방역 초반에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의료진에게만 선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각종 미신과 괴담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었으며 불안감과 공포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악순환을 이루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막고자 근거 없는 괴담 등을 정부에서 처벌하겠다는 수로 막아보려고 했으나 질병 확산 초기의 국가와 개인의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꼴이다. 우리나라는 MERS 확산 당시 위험 관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기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각종 사건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과 관리를 위한 각종 의사 결정도 매우 제한된 시간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돌이키기 어려운데다가 결정의 결과도 결정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점들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발생하는 질병 위험의 종류나 크기를 정보 전달 주체인 정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보 전달 객체인 국민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사회적인 불안감 확산에는 언론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Shoemaker에 따르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보다 더 큰 끌림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의 환경 감시 욕망을 대리해주는 정보 매체에서 ‘나쁜 소식’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더 끌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기사에 있어 부정 편향성이 일어나 조회수나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 될 때 부정 편향성이 일어나 부정적인 기사의 절대적인 양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그 때 당시 역대 초유의 치사율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패닉 상태에 빠졌던 국민들은 부정 편향성이 크게 나타남과 동시에 이 상황이 빨리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절박한 마음도 컸기에 피크를 지난 후에는 긍정 편향성도 크게 나타나 상황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기사의 절대량과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기사의 조회 수도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Ⅲ- 2) MERS와 의료·입법계의 영향
MERS에 ‘크게 데인’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의료계가 있다.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의 진료 거부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통해 한약이나 건강식품의 판매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 온몸을 바쳐서 MERS를 종식시킨 주체 집단은 의료계의 개개인들이었다. MERS 당시 확진자가 다녀간 개인 병원을 폐쇄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들이 자가 격리되며 의료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의료인들은 꿋꿋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해 나아갔다. 하지만 확진 병원 의사의 자녀가 학교에서 귀가할 것을 종용 받는 일이 있었고, 확진 병원 간호사의 남편이 회사에서 조퇴를 권고 받는 일 등이 있었다. 경남 창원 S병원의 P원장은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한 MERS 확진 환자로 인하여 경남 지역에 확진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가 5층, 6층, 7층만 코호트 격리를 하고 외래진료와 응급실은 정상 운영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였고, 그 결과 경남 지역의 MERS 확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MERS 종식 이후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한 S병원은 자발적인 폐쇄였다는 정부로부터의 지적을 받고 외면당한 뒤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병원이 파산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인한 피해자인 삼성서울병원에 지정된 보상금을 보건복지부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삼성서울병원이 건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삼성병원이 승소하였으나 2020년 2월 7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상고하였고,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국회의 보건 복지 위원회에서 입법 당시 메르스 피해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5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지만 심의 과정에서 2500억원으로 감액한 뒤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마저 쉽지 않겠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며 의료계에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으며 정부가 의료계를 ‘토사구팽’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ERS의 충격 이후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관련 법안 입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호흡기 관련 감염병의 감염 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를 몇 가지로는 첫 번째로 호흡기 관련 감염병의 격리 병실 사용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비싼 병실료에 부담을 느낀 대부분의 호흡기 관련 질병 감염 환자들이 다인실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2014년 9월 이전에는 TB에 대해서만 격리병실료가 보험 인정되었고, 2014년 9월 이후로는 인플루엔자도 포함되어 MERS 당시 두 가지 질병만 보험 인정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국가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안전성을 근거로 하여 국가에서 환자들의 1인실 혹은 2인실 병실의 입원보다는 다인실 입원을 권장하고 있었으며 MERS 당시 정책적 방향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 병원은 자연스럽게 다인실 기준으로 병상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 세 번째로 자유로운 병실 내 면회와 방문이 허용되고 있어 내원객에 대한 통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았다. 네 번째로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의 경우처럼 지역 소형, 중형 병원의 응급실에서 해결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응급실의 환자 밀집도 문제와 입원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응급실의 혼란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감염성 호흡기 질환의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음압 격리실에 대한 명확한 규격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병원 입장에서는 공사 비용과 유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음압 격리실의 확대에 대해 큰 부담이 되었었다. 여섯 번째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격리할 국가감염병 병원이 부재하며 국가지정 격리병상의 수도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격리 병상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입법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으로 자발적인 격리 병상 구축 유도가 필요하며, 호흡기 관련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확인 저까지는 선제적인 1인 격리 병실 입원의 보험 수가 인정을 통하여 환자의 입원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응급실을 기점으로 하는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응급실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 환자를 분리하여 별도의 진료 구역을 두는 등 입법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Ⅳ. 결론 및 COVID-19 와의 비교
Ⅳ- 1) COVID-19와의 비교
앞서 말했던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위한 입법 과정에서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축소되었으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와 시설 확립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유인책은 미미하였고 오히려 행정적인 방식으로 3차 병원 지정 기준을 바꾸는 등 200병상 이상 소유한 병원이 강제적으로 음압 격리 병상을 갖추도록 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의 중앙감염병원 별도 건립 및 이전 사안은 2020년 현재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제 2의 메르스가 오면 백전백패라고 주장한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결국 상당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OVID-19는 MERS에 비해 무증상 감염자가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있는 예외적인 감염병의 특성을 가지는데다 비말 감염으로 감염되며 에어로졸로의 전파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력(현재까지의 R0값 비교에 근거한 판단) 및 전파속도는 상기한 사유로 높게 나타난다. 중국의 교통 요지와 인접한 우한에서 최초 발병한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전파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유동적으로 공급하여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경영 전략을 사용하게끔 한다. 이로 인해 범국가적인 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많아졌고, 이는 도시의 인구 밀집도 증가 등과 더불어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MERS 이후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재정적인 지출이 2017년 1300억 원 가량에서 2020년 1950억 원 가량으로 증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시간적으로는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번 아웃과 이를 통한 의료진 감염,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의료 용품 등의 품귀 현상과 중증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 호흡 부전 환자에게 필요한 인공호흡기, 심혈관계 장기 부전 환자를 위한 ECMO, 급성 신부전 등 신장 기능 장애 환자를 위한 인공 신장 등의 의료 기기가 부족해지는 문제들도 생겼다.
Ⅳ- 2) 결론
선제적인 검역 및 방역 정책과 함께 관련 재정적 지원과 합당한 보상 및 합의 체계 구축을 통하여 의료계와 정부의 상호 신뢰 형성과 대한민국이 인류에게 새로운 위기인,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신종 감염성 전염병을 보다 유연하고 능숙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1) 미 질병관리본부,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2020년 3월 24일 인용]. URL:https://www.cdc.gov/coronavirus/mers/about/index.html
2) WH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2020년 3월 24일 인용].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middle-east-respiratory-syndrome-coronavirus-(mers-cov)
3)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법정감염병, 1급 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20년 3월 24일 인용]. URL:http://www.cdc.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
4) CDC, Middle East Repiratory Syndrome (MERS), Laboratories, Laboratory Testing for MERS-CoV [2020년 3월 24일 인용], URL: http://www.cdc.go.kr/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138181
5) 질병관리본부,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 2016년 메르스(MERS) 대응지침 제3-6판 [2020년 3월 24일 인용] URL:http://www.cdc.go.kr/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138181
6) 미 질병관리본부,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Related Materials, Photos. Source by Cynthia Goldsmith/Maureen Metcalfe/Azaibi Tamin in CDC.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s://www.cdc.gov/coronavirus/mers/photos.html
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 생물안전정보, 병원체(C) [2020년 3월 24일 인용], URL:http://www.nih.go.kr/board.es?mid=a40605030000&bid=0049&act=view&list_no=29728
8) Kayali G, Peiris M. A more detailed picture of the epidemiology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2015 May 1;15(5):495-7.
9) Chu DK, Poon LL, Gomaa MM, Shehata MM, Perera RA, Zeid DA, El Rifay AS, Siu LY, Guan Y, Webby RJ, Ali MA. MERS coronaviruses in dromedary camels, Egypt.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014 Jun;20(6):1049.
10) 보건복지부, 알림, 보도자료들 참조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
1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MERS-CoV global summary and assessment of risk. Geneva: WHO. 2017.
12) Modjarrad K, Roberts CC, Mills KT, Castellano AR, Paolino K, Muthumani K, Reuschel EL, Robb ML, Racine T, Oh MD, Lamarre C.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an anti-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DNA vaccine: a phase 1, open-label, single-arm, dose-escalation trial.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2019 Sep 1;19(9):1013-22.
13) 미 질병관리본부,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Prevention & Treatment [2020년 3월 24일 인용], URL:https://www.cdc.gov/coronavirus/mers/about/prevention.html
14)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위기대응, 신종감염병관리, MERS [2020년 3월 24일 인용], URL:https://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20705
15) 황지혜, 홍성진. 메르스 유입 사태 이후 변화된 검역체계. 주간 건강과 질병. 2016;9(33):642-5. 일부 참조
16) 질병관리본부, 알림·자료, 보도자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특성과 예방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s://www.cdc.go.kr/board.es?mid=a20501000000&bid=0015&act=view&list_no=26515
17) 2015년 8월 국회보 10페이지, 김용익 의원(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의 ‘메르스로 얻은 교훈, 방역대첵에 활용해야’ 일부 참조
18) 미 질병관리본부,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MERS in U.S.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s://www.cdc.gov/coronavirus/mers/us.html
19) 미 질병관리본부, Newsroom Home, Press Materials, CDC Newsroom Releases, MERS-CoV not spread to household members or health care contacts of the two U.S. cases,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s://www.cdc.gov/media/releases/2014/p0617-Mers.html
20) 국회회의록 “메르스(MERS)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중 제 1번 발제문 ‘메르스가 한국 으료에 던진 과제 : 4대 방향과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중 일부 참조
21) Lee SI. Costly lessons from the 201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outbreak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2015 Nov;48(6):274.
22)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 추정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 https://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0282
23) 질병관리본부,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 공중보건 위기대응 소통 안내서 [2020년 3월 25일 인용]URL:http://www.cdc.go.kr/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138067 과 ‘권호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신문보도의 의미연결망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의료커뮤니케이션. 2016;11(1):63-80.’, ‘김용. 국내 미디어의 메르스 보도 고찰. 의료커뮤니케이션. 2016;11(1):39-50.’, ‘최충익, 배숙경, 김철민. Applications of SMCRE Model on Social Amplification of MERS Risk Information and its Implications. 유통과학연구. 2016 Jun;14:89-98.’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문 내용 발췌 및 참조하였고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평가한 세 번째 논문의 분석 내용과 작성자 본인 주장이 궤를 같이하여 미주에 첨부함.
24) Shoemaker PJ. Hardwired for news: Using biological and cultural evolution to explain the surveillance fun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1996.
25) You M. Both Sides Now: Negative and Positive Bias in News Media Reporting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in South Korea. In2016 Annual Research Meeting 2016 Jun 27. AcademyHealth.
26) 메디게이트 뉴스 ‘기적같은 반전... 병원도 그러했으면’ 기사 최종 업데이트 시간 2016년 1월 25일,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www.medigatenews.com/news/4147894006
27) 메디게이트 뉴스 ‘온몸으로 메르스 막은 의사의 파산’ 기사 최종 업데이트 시간 2017년 2월 8일,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www.medigatenews.com/news/492943553
28) 의협신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기사 최종 업데이트 시간 2020년 2월 13일,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37
29) 메디게이트 뉴스 ‘토사구팽 당한 메르스 영웅들’ 기사 최종 업데이트 시간 2016년 1월 25일,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www.medigatenews.com/news/2431780251
30) 대한민국 국회, 알림마당, 국회매거진, 국회보, 2015년 8월 국회보의 특집 중, ‘메르스 사태로 본 병원으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magazine/magazine01/zine/ZineList.do#
31) 메디컬타임즈, ‘현재 의료시스템서 제 2의 메르스 오면 백전백패’ 기사 최종 업데이트 시간 2015년 7월 8일,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 :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Print.html?ID=1098132
32) Bai Y, Yao L, Wei T, Tian F, Jin DY, Chen L, Wang M. Presumed asymptomatic carrier transmission of COVID-19. Jama. 2020 Feb 21.
3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메르스와 전염병 인류학, 박한선(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 강사 및 서울대 인류학과 졸) [2020년 3월 25일 인용] URL: http://nibp.kr/news/2015_03/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