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ine/My Opinion on policy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망할 수 밖에 없다.

Permanently Tormented JH 2025. 4. 23. 00:46

쓰고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결론만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선진(ㅋㅋ)'의료 시스템은 이제 미국식으로 돈없으면 죽는 식으로 바뀌거나 진료 한 번 보려면 몇 달 기다려야하는 영국식으로 바뀔 것이다.

 

1. 희생하는 초인 또는 성인(聖人, 이국종 교수님, 슈바이처 등..) 개인에 의존하여 유지하는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사명감으로 버티면 되는거 아니냐고? -> 책임감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지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박봉과 사명감으로 노역할 것을 강요하는가? 생명 다루는 대학교수들 소송 2~3건씩은 달고 다니는 것을 당신은 아는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살인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본적이 있는가?

- 돈 좀 못 벌어도 의사 하고 싶은 사람들 널렸으니 그런 사람들 시키라고? -> 수능 줄세우기, 수시 내신 경쟁 말고 제 2의 찬스로 의전 입학 시켰더니 세상 좀 좋아졌습니까?

- 의사 수입하자고? -> 오겠냐?ㅋㅋ

 

2. 개인에게 심각한 인격적, 도덕의식의 결함(흔히들 생각하는 싸이코패스 등)이 있어도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료의 제 1원칙(Do No Harm)이 지켜지며 최선의 예방, 진단,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성격파탄자 싸이코패스더라도 본인이 맡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윤석열과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의사에 대한 적개심으로 유발된 '의료개혁'은 1번 문제를 심화시키고, 현재보다 2번의 구조와 더더욱 멀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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